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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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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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일 1 율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삼영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종섭 2 양은석 2 박민수 2 김윤근 1 송해익 1 김용구 1 김태조 1 김태영 1 성태경 1 선남식
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-391, 2022.10.04, 취소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견책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위반(기타)
   지방공무원법

2020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-455, 2020.11.03, 감경
  1. 원처분 사유 요지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.원처분사유요지
   지방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20, 2020.06.30, 기각
  성희롱 (견책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지방공무원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80, 2020.06.25, 기각
  음주운전 (해임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
   지방공무원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16, 2020.06.23,
  성희롱 (견책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지방공무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17, 2020.06.23, 기각
  성희롱 (강등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지방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19, 2020.06.11, 취소
  품위손상(불문경고 → 취소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
   지방공무원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18, 2020.06.11, 취소
  품위손상(불문경고 → 취소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
   지방공무원법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06, 2020.06.04, 취소
  민원·진정야기 관련 (견책 → 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민원·진정야기관련
   지방공무원법

2018년

10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7두46127 판결
  [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][공2018하,1198]
  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7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29. 선고 2017누41230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

2016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16. 11. 17.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
  [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4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-25호, 2014. 12. 31., 기각
  해임 처분 취소청구
   해임처분취소청구
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-13호, 2014. 12. 31., 기각
  감봉3월 처분 감경청구
   감봉3월처분감경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470, 2014.12.24, 감경
  사기 방조(해임→감봉1월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사기방조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-8호, 2014. 3. 17., 기각
  감봉2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
   감봉2월처분취소/감경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24, 2014.02.12, 기각
  폭력행위(파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3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-121호, 2013. 12. 31., 기각
  정직2개월 처분 감경청구
   정직2개월처분감경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경기소청2013-115, 2013. 10. 23., 기각
 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
   감봉1월처분감경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20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두20079 판결
  [정직처분취소][공2013하,1804]
   정직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-3호, 2013. 3. 4., 기타
  감봉3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
   감봉3월처분취소/감경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-4, 2013. 3. 4., 기각
  정직 처분 취소ㆍ감경청구
   정직처분취소/감경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23.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-1, 2013. 3. 4., 기각
  강등 처분 취소ㆍ감경청구
   강등처분취소/감경청구
   도로교통법 지방공무원법

2012년

24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-7호, 2012. 4. 2., 기각
  정직1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
   정직1월처분취소/감경청구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25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-8호, 2012. 4. 2., 기각
  견책 처분 취소ㆍ감경청구
   견책처분취소/감경청구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2011년

26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1-153호, 2011. 12. 31., 기각
  정직1월 처분 취소청구
   정직1월처분취소청구
   강원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

27. 광주고등법원 2011. 7. 18. 선고 (전주)2011누216 판결
  [정직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직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8. 전주지방법원 2011. 3. 29. 선고 2010구합2767 판결
  [정직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직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헌법

29. 청주지법 2011. 1. 13. 선고 2010구합1762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316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30. 청주지법 2005. 1. 9. 선고 2005구합1065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728]
   파면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

2004년

3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69, 2004. 2. 26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(제86조 제1항 제6호,제266조 제1항)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03년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198, 2003. 4. 28., 인용
 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
   공무원징계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저작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2001년

33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두4184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56]
   파면처분취소
 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

2000년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18, 2000. 12. 18., 각하
 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
  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743, 2000. 10. 9., 기각
  해임처분취소청구
   해임처분취소청구
  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998년

3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115, 1998. 11. 13., 기각
  징계처분취소청구
   징계처분취소청구
   경상남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37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누18172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8.4.1.(55),926]
   해임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지방공무원법

1995년

38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5누1606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40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39. 서울고법 1994. 12. 2. 선고 94구20503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4(2),537]
  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1991년

40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1누4157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38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

1990년

41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3508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44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42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누657,87누658 판결
  [해임처분취소,고충심사결정취소][집35(3)특,618;공1988.2.1.(817),296]
   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43. 서울고등법원 1987. 6. 10. 선고 86구548,86구589 판결
  [해임처분취소,고충심사결정취소(병합)][판례집불게재]
   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
   주민등록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

1986년

44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누59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7.1.1.(791),34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45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누197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9.1.(735),1373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46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622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4.15.(726),534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47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누499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4.4.1.(725),456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2년

48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46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30(3)특,96;공1982.12.1.(693),1022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1981년

49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515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1.10.1.(665),14272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1976년

50. 대구고법 1976. 2. 12. 선고 75구7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13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공무원법

1969년

51. 대법원 1969. 10. 14. 선고 69누8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17(3)행,035]
   파면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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